車보험금 누수 막는다…국토부, '향후치료비' 관행 개선 검토

국토부, '향후치료비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의뢰 산정기준 없는 점 악용해 치료비 부풀리는 경우 잦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향후치료비' 관행을 개선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달 초 침 시술 횟수제한 등의 한의과 진료비 기준을 마련한 데 이은 자동차보험 보상 합리화 방안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보험연구원에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향후치료비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향후치료비가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원인인 과잉진료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에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을 말한다. 그동안 보험사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올려 지급해 조기합의하는 관행이 있었다. 상해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상환자가 기한 없이 진료를 받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향후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의된 바 없다는 점이다.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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