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문턱까지 온 '보험사기방지법'…통과 '기대감'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 6233억…역대 최대 보험사기 적발 인원, 5만 명대 기록…최고치 윤창현 "법 개정에 여야 이견 없어…통과 문제 없을 것"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및 보험계약 해지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 이미지. [생명보험협회 제공]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사이 보험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5115억 원)보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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