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톡톡] 경영인 정기보험, 법인세 절세효과 있을까요?

법인이 보험을 불입하고, CEO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과연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다음은 경영인 정기보험관련 예규입니다. 예규대로라면 소멸성 보험료(사업비 등)는 비용으로, 나머지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세무처리할 수 있습니다. 불입액 전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료를 자산과 비용으로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기업회계기준 등을 고려해서 처리하되, 회계처리 등에 대한 타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에 불입하면 무조건 손금인정될까요? 해당 지출액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비용, 과다인건비, 과다복리후생비 등에 해당하면 불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불입시 전액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세이연효과이지, 절세효과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절세톡톡] 경영인 정기보험, 법인세 절세효과 있을까요? -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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