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9% 국민연금 보험료율 빨리 안올리면…6년후 '이런 일' 벌어진다

'부과방식 비용률' 급등…2078년엔 소득의 35% 연금보험료로 내야 오건호 내만복 정책위원장 "세대 공존 위해 보험료율 조기 인상은 현세대의 필수과제"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소득대체율은 조정 검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10.27 [email protected] 소득의 9%인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불과 6년 후인 2030년부터는 그해 지급할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다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에 본격적으로 빨간불이 켜진다는 뚜렷한 신호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올해 공개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분석한 '연금개혁 이슈페이퍼'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 950조원에서 계속 늘어나 2040년에 1천755조원까지 불어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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