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시민 안전보험'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에서 '치매시민 안전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고령인구 증가 (PG) [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기복지재단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이슈 포커스'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단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노인 인구도 올해 8월 기준 전체 인구의 15.3%를 차지한다. 지난해 이미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했고, 장래인구추계상 2028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환자는 노인 인구의 약 10%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배회, 실종, 교통사고 등 치매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일본 고베시에서 시행하는 치매사고 배상책임보험(제3자 피해 구제) 사례와 다양한 사고를 대비한 국내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사례를 토대로 검토안을 제시했다. 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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