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보험금 보상서 제외는 ‘부당’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험금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암 환자들이 보험사와 금융당국을 향해 즉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했다.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만큼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하지만 환급금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자료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요구하며 실손 보험금에서 환급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과 한국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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