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금 투입 공무원·군인연금 추가 개혁 필요"

국민연금 개혁에 상응하는 재정 안정화 조치 후 국민연금과 통합 논의 바람직 [그래픽] 4대 공적연금 충당부채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5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다시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의 관심에서 사라지다시피 했던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 중에서 법으로 이른바 '충당부채'를 계산해서 공개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뿐이다.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개혁 대상은 국민연금이 아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이 개혁 대상이다.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 운영해서 투입되는 세금만큼 고르게 지급하라. 아니면 그간 납부한 것 돌려주고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언론보도에 빠지지 않고 항상 따라붙는 댓글 내용이다.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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