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 확대…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

간병 지원 내년 7월 시범사업 실시…2027년 1월 본사업 추진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는 내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1월 본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간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3월까지 7차례의 회의 개최 및 16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법제화딘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요양병원 400여 개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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