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32%가 정신질환... 소년원에도 아침이 올까

정신질환 위기청소년 치료할 의료재활소년원 신설 필요해 소녀의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였다. 경찰이 소녀를 정신병원에 행정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밀치고 저항했다.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경계선 지능, 불면증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했지만, 13살 소녀는 폐쇄병동과 약물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소녀는 과거 아버지와 살 때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했다.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한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어머니는 난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거동을 할 수 없었다. 낮에는 구청에서 지원받은 요양보호사가 간병했지만, 저녁에는 소녀가 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다. 소년부 판사는 장기 보호관찰(2년) 처분을 결정했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부과했다. 보호관찰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소년원에 수용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준수사항은 '주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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