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지옥' 언제까지③]부담 경감 핵심… "국가책임 강화" 이구동성

국가·병원 빠지고 환자·간병인 개인 거래 재난적 의료비 등 의료 복지 체계서 제외 외국, 병원 제공 서비스에 간병 개념 포함 건강보험·장기요양 아우르는 개편안 필요 복지부 "간병 급여 기본 방향…모델 연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2.21. [email protected] 조 단위로 늘어난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간병비를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는 사실상 없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유일한 간병 관련 제도다.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의 경우엔 간병비가 급여화됐지만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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