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규모 '기록경신'…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는 언제쯤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1월 30일 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는 이달 19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지난해 9434억원에 비해 14.7%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10만2679명으로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전년 동기 5115억원에 비해 21.8%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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