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결정적 역할하지만 공정성·전문성 의심 받는 '의료감정'…법조계도 우려

[부당 의료소송 특별기획]② 낮은 경제보상에 감정의사 부족, 전문성 검증·감정업무 전문교육 없이 1인 단독감정 진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의료분쟁의 증가와 함께 억대 손해배상 판결은 물론 형사처벌 등 의료계를 옥죄는 판결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감정'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분쟁 건수로 감정촉탁기관에 촉탁한 신체감정 의뢰 건수는 연 평균 2만건에 달하지만 충분치 못한 감정의 숫자는 물론 제대로 된 관리 부족으로 법조계 역시 감정 지연에 대한 불만은 물론 불공정, 비전문적인 감정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의료감정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감정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조회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23년 법원행정처에 그 결과를 공개했다. 법조계도 '감정회신 장기화'에 불만 커…경제적 보상·감정의 수·불성실 업무 제재 부족 때문 여기서 '의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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