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무너뜨리는 사법리스크 논란

최근 법원 잇달아 의료진 처벌 판결…의료계 "응급의료행위 사법판결 대상 아냐" 반발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응급환자는 일반환자보다 의료진의 신속한 초기 조치가 강조된다. 의료계에서는 심각한 응급환자의 경우 30분 안에 응급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작년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실 배정이 지연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동 중 사망하는 피해가 사회문제로 발전했고 정치권에서는 당국이 병원에 강제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진에 책임을 보다 부과하는 정책은 사법리스크를 더욱 악화시켜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오히려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법부 처벌에 분노하는 의료계 "응급실 의사에게만 무한책임 요구"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로 응급실 의료진이 처벌을 받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응급실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 환자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병원이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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