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게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돌봄노동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⑦ 장애인 돌봄] 사회복지 전반과 장애특성 따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활동지원사가 돼야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한 발달장애인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제공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장애인의 활동지원 관련 예산이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이 예산이 적용되는데 이 예산의 책정과 활동지원 시행 절차, 즉 활동지원사 양성 과정부터 활동지원사 배정과 급여 지급 과정은 신체장애인과 모두 같은 시스템하에 이뤄진다. 현재의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과정과 활동지원사 배치 시스템은 지원의 전문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당사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나 불편을 덜어주기에는 그 실효성이 너무 부족하다. 일주일 교육만으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현행 제도에서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진입장벽은 낮다. 장애인과 대화하는 데 장애가 없고 인권 감수성을 갖추고 고졸 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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