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번에도 법사위 문턱 못 넘었다

2016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 안 돼 보험사기 1조원 넘는데 처벌 수준 약해 "가중처벌 관련 법률적 추가 검토 필요" 보험사기 이미지.연합뉴스 보험사기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넘기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제정된지 8년째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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