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있는데도…바뀐 형소법에 '원정살인' 피고인 석방됐다

2020년 1월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해외에서 지인 A씨를 살해한 의혹을 받는 피고인 B씨와 C씨는 지난해 5월 각각 강도살인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태블릿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B씨와 C씨, 현지 여행사 직원들의 혐의에 관한 진술도 받아냈다. B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후 A씨를 질식사시켰다는 것으로 잠정적인 수사 결론이 났다.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기며 제출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이들의 진술이 그대로 담겼다. 그런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일부 자백했던 부분을 포함해 검찰에서 한 기존 진술을 전부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조서는 법원에 제출조차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부인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법정 레이스가 또다시 시작됐다. 이후 약 7개월 동안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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