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액의 출처

2004년에 ‘100만원 프린스, 10억 벤츠 마이바흐를 들이받다!’라는 사건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후 TV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 문제를 다루면서 교통사고 보상에서 불합리한 문제들이 공론화되었다. 여기서 렌트비란 피해차량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여차량 비용을 말한다. 수리 진행시 최대 30일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 10일을 적용한다. 위의 예시 외에도 고액 비용이 들어가는 외제차 사고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벤츠 조수석 문을 10cm 긁은 75살 노인은 2500만원을 수리비로 청구받았고, 대학로에서 벤츠E320과 충돌한 소형차 운전자는 20%의 과실로 '피해자'였지만 42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들은 자동차보험으로 일부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본인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렇다 보니 논란과 사회적 합의 끝에 ‘렌트비는 동급의 차 중 최저 요금으로 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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