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꼴찌인데'…가족복지 공공지출, OECD 평균 한참 못 미쳐

GDP 대비 1.6% 불과…유럽 국가들은 3% 안팎 달해 "高출산율 국가 수준으로 가족복지 공공지출 대폭 늘려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가족복지에 쓰는 공공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의 가족 관련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6%다. 현금급여가 0.5%, 현물급여가 1.1%를 차지한다. OECD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이고, 전체 평균인 2.1%(현금 1.1%, 현물 1.0%)에도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0.98명)에 1명 아래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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