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퍼가는 기후변화… 농업재해보험금 지급액 증가

농가 자연재해 피해액 전액지원 작년 1조 초과… 재정 부담 심화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농축산물 재해 보험금이 1조2000억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또다시 1조원을 넘겼다. 보험금 80~10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재해는 대부분 기후 탓이어서 사실상 나랏돈으로 기후변화 피해액을 보전하는 형국이다. 가속하는 기후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정부의 관련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냉해·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금’은 모두 1조1749억원이다. 농작물재해보험금과 가축재해보험금으로 각각 1조101억원, 1648억원이 지급됐다. 농업재해보험은 가입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100%를 지급한다. 정부가 보험료의 50%, 지자체가 30~50%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 형태다. 농업재해보험이란 무엇…산불 피해 보상 범위는? 정부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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