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공장 ‘태아산재’도 인정될까?…“간접 증거는 확인”

투석실 근무 간호사, ‘태아산재’ 첫 인정 삼성반도체 공장의 첫 백혈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씨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연극 <반도체 소녀>. 문화창작집단 날 제공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투석액 혼합 작업을 하던 간호사 태아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한 선천적 기형 자녀들이 태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역학조사에서 업무와 기형 사이의 직접 연관성을 인정하진 않았으나, 간접 증거는 인정해 산재 여부는 열어둔 상황이다. 2021년 국회를 통과한 태아산재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건강에 해로운 노동 환경에 노출된 탓에 자녀에게 선천성 질병이나 장해가 발생하면, 해당 자녀를 산재 피해자로 보고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건 모두 4건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5일 임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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