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내 연금 받을 수 있나요?"

'신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서울=뉴시스] 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사진=더숲 제공) 2024.0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대표 공적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기금 고갈 위기, 노인 빈곤의 심각성, 연금개혁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초대한 회의에 참석한 교수에게 지급하는 회의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가져다 쓰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87조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모든 경비는 정부가 부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고를 거의 쓰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쓸 수 있는 비용까지 연기금에서 쓰고 있다. 연기금 고갈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하지만 정부가 연기금을 아껴주기는커녕 국민의 노후소득을 갉아먹는 셈이다.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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