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노인 돕는 건 좋지만 지방 곳간 빈다'... 기초연금 인상 딜레마

2028년까지 40만 원까지 확대 2030년이면 약 40조 소요 추산 고령층 많고 세수기반 약한 지역 울상 정부가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한계점으로 치닫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 33만4,0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3.6% 인상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 수령액을 월 4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상되며 박근혜 정부에선 월 20만 원, 문재인 정부 때는 월 30만 원을 넘겼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재정을 마련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국비와 지방비로 전액 충당한다.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해 처음 도입한 2014년 6조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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