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뭐가 달라졌을까?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사기 알선·광고 등 처벌 가능 보험 전문 직업군 가중처벌은 빠져 최근 보험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가담하거나 병원 종사가 한통속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업계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정비업소 종사자 1699명, 보험모집 종사자 1585명, 병원 종사자 1457명이 포함됐죠. 보험사기는 피해액과 적발 인원에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지난 2018년 7982억원 대비 35.53%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7만9179명에서 4년 새 26.68%나 증가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회에서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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