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들 “현지조사 너무 가혹,착오 모르고 있다가 거액 환수” 급여청구시스템 개선 필요

불시에 들이닥쳐 범죄자 취급… “시설장 극단적 선택의 원인 제공” 거액 신고 포상금 지급… “시설장-직원 불신감 조장”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개선 요구가 거세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양시설 임대허용정책에 반대해 장기요양인들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 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요양기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유보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1. 부산에서 한 노인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던 A씨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의 주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직후였다. 현지조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조사 시작 당일 예고도 없이 불시에 이뤄져 노인장기요양기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장기요양인들은 A씨의 급작스러운 죽음이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가혹한 환수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기고,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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