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은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와의 전쟁' 종식되길[영화in 보험산책]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이달 11일 체결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스틸컷/사진제공=네이버 영화 이날 금감원, 경찰청,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금감원은 세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와 보험금을 받기 원하는 보험계약자, 진료를 하는 병원 그리고 이들을 이어져 주는 브로커까지 서로 복잡한 관계로 연결된 사기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인상으로 고스란히 연결되는 만큼 모든 보험가입자들이 피해자다. 보험사기는 ‘범죄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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