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시 사망퇴직금 받아도 될까? 사망보험금은?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가 남긴 유산보다 많거나 비슷한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정승인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안에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결정을 받은 다음,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채권신고·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재산으로 기간내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변제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갈음하여 고인의 채무가 정리된다. 그런데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자가 실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례비를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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