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이어 디스크까지…자동차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부, 車사고 환자 뇌진탕·디스크 상해급수 진단기준 강화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車보험 손해율 개선시 손보사 실적↑ 소비자 민원 급증 불가피…"선량한 피해자 없도록 관리해야" 픽사베이 올해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뇌진탕,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등을 진단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뇌진탕과 디스크는 그간 진단기준이 모호해 보험금을 노린 범죄나 소비자 모럴해저드의 표적이 돼 왔다. '보험금 누수' 논란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두 질병에 대한 진단기준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통사고 환자 디스크‧뇌진탕 진단기준 까다롭게…국토부 판단 주목 13일 보험업계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추간판 탈출증 상해급수 진단'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은 척추 관련 상해등급 진단 요건을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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