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예방? “보험금 부지급 근거 될 것”

지난달 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예고에 금소연 “의료자문에 정당성 부여하는 졸속 방안” 비판 성명 보험사기를 차단하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며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예고를 두고 금융소비자연맹이 우려의 뜻과 함께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빌미와 명분을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며 모범규준 개정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보험사고 조사대상 5대 기본원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근거 제출 거부, 방해하는 경우 환자 상태, 검사 결과, 의무 기록의 불일치로 인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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