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체계개편에 따른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안 모색

최근 정부가 제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방향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복지의 체계화와 보편적 아동복지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동보호체계에 있어서도 아동학대 조사체계의 공공 중심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문화하였다. 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높이고, 아동에 대한 돌봄과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통합적인 아동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를 등교하지 못한 상황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나 중태에 빠진 초등학생 형제, 창녕 9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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