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에 국민연금 기피 우려…인수위서도 ‘갑론을박’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복지·양극화 해소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이행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최악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금액을 공약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자칫 국민연금과의 ‘역전 현상’이 발생해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윤 당선자의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다달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10만원 더 인상한다는 게 핵심이다. 당초 당선자 쪽은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 연금액 10만원 일시 인상을 가정해 공약 재원(5년간 35조원)을 추산했지만, 인수위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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