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년 뒤 고갈’···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제안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에 대해 신연금과 분리···일반재정으로 충당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며 지속성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분석이다. 국민연금의 심각한 재정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해 추계해 볼 때 적립기금은 2023년 1015조원(GDP의 44.8%)에서 2039년에 최대 규모인 1972조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54년에는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연금제도는 기금 소진 후에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우선해 조정하도록 ...

원문링크 : ‘국민연금 30년 뒤 고갈’···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