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꾸려 위기학생 관리…저학년 ADHD 아동 도울 방법은 미흡

[마음 성적표 F-지금 당장 아이를 구하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의미와 한계 교장·교사·복지사 등 함께 개입 수혜자 한정… 큰 변화는 어려워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정서·행동 문제 학생은 느는 역설이 학교 현장에 파열음을 만들자 정부도 제도 개편에 힘쏟고 있다. 기관별로 쪼개진 교육복지 체계를 바꿔 학생별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 구상이 실현되려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4일 현재 21대 국회 종료까지 87일밖에 남지 않아 회기 내 법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은 학교 단위로 관리되는 개별 학생의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위기 학생의 문제를 담임교사 1명이 떠안는 게 아니라 교장과 교감,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맞춤형 개입을 할 수 있게 했다. 자해·자살 위험이 있을 때엔 선 지원 후 부모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설사 법이 회기 내 통과되더라도 교육복지 체계의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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