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와 면허취소,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운전자 대신 상대방 손해를 배상해준다. 여기서 운전자는 사실 운행자, 피보험자 등 정확한 법률 용어가 있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편의상 운전자라고 하겠다. 그런데 설사 보험에 가입 했더라도 만일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를 저질러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한도액 2억원까지 가해자가 본인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도주운전 뺑소니는 비록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가 하면 뺑소니 사고 가운데 피해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가 있다. 본인이 사고를 낸 지 모를 정도로 충격 정도가 작았는데 상대방에게 신고를 당해 도주운전으로 입건될 때다.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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