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고찰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 각 당사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교통법규 위반 여부(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사고 상황 및 위치 기상 조건 사고 관련 증거(블랙박스, 목격자 등)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수사기관과 형사재판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로 가해자와 피해자 정도를 판단하며 구체적인 과실 비율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만을 판단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형사재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가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했는지를 살핍니다. 이후 판사가 입증됐다고 판단하면 유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무죄 판결할 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과실 비율 판단은 경찰, 검찰, 형사재판이 아닌 1차적으로는 보험사에서 이뤄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사재판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할 때, 가해자 과실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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