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험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급여 관리 체계를 촘촘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기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공감이 이뤄진 상태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빈번하게 과잉진료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집중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문제 비급여 신고창구'를 신설하고 운영해 제보를 받는 방안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제보가 잦은 의료기관에는 현장점검을 나가는 방식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를 수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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