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애 죽었는데 형량 이것뿐”…교통사고 피해자도 책임있다니, 이게 무슨 일

이달초 경찰은 삼일절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삼일절과 광복절이면 폭주족들이 대거 운집해 교통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날짜에 맞춰 태극기를 몸에 휘감고 나오는 폭주족들도 있어 마치 애국심이 이들의 행위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학생인 구성원이 많은 폭주족들이 학기의 시작과 끝에 맞춰 모여드는 습성이 반영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올해 삼일절에 경찰청은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폭주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에 나섰고,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수사를 통해 검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주족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46조에서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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