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사고·벌점 삭제 편해진다[SBS 뉴스]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같은 차선으로 진입하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보험사기 일당이 유발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차량 운전자는 가해차량으로 사고이력이 남습니다. 보통 주의 위반 벌점 10점에 상대 차량 탑승자 수마다 각 5점씩, 벌점을 받게 되고 범칙금까지 내기도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는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보험회사에만 판결문이 전달돼 피해운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사고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라고 법원 판결이 났다면 사고기록 벌점 삭제 등을 신속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습니다. 이를 갖고 신분증과 함께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사고기록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을 대조해 사고기록과 벌점 등을 삭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통보합니다. 이번 피해구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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