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보험금을 회사가 챙긴다?..."단체보험 불공정 약관 개정"


근로자 사망보험금을 회사가 챙긴다?..."단체보험 불공정 약관 개정"

금감원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금융자산 상속 과정 불편함 해소 단체보험금 청구, 근로자가 신청토록 금융재산 상속 과정이 지금보다 간편해지고, 근로자가 받아야 할 단체보험 보험금이 기업에 지급되는 불공정 약관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 제도로, 앞서 진행된 1·2차 위원회에서는 8개 안건을 심사해 일부 개선을 완료했다. 이날 테이블에 오른 과제는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와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다. 우선 금감원은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예금과 증권, 보험 환급금 등 금융재산을 받는 과정이 과도하게 불편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사별로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상이하거나 과도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상속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만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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