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쟁 실종, 최악의 총선”…노인돌봄 공약은 낙제점

학계·시민단체, 정당 ‘복지공약’ 평가 노인돌봄 필요성·구체성 결여 거대양당 정책의지 매우 약해 간병비 급여화는 부담 덜어도 시설 입소 가속 막을 전략 취약 저출생 초점…근본 해결책 미흡 장애인 공약은 거의 ‘재탕’ 수준 클립아트코리아 “이번 총선에선 (보수와 진보) 서로 간에 공약을 쟁점으로 한 논쟁이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코멘트 정도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민생을 이야기하지 않는, 가장 최악의 선거가 아닐까….”(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2대 총선은 정책에 의해 결과가 만들어지는 총선이기보다는 그야말로 정책 없이 치러지는 그런 총선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4·10 총선을 열흘 앞두고 역대급 ‘정책 없는 총선’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과거처럼 한 정당에서 공약 하나를 제시하면, 다른 정당에서 대응할 다른 공약을 내놓는 ‘선거 동원 모델’ 방식의 정책 경쟁마저 실종됐단 평이다. 특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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