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예방, 법으론 역부족 … 보험사 AI 탐지 동원 '각자도생'

의료·보험인 가중처벌 제외 솜방망이 처벌론 차단 못해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 강화" 실손보험 대해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돼 오는 8월 시행되지만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와 금융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권 등이 신설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핵심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업 관련 종사자나 의료인 등에 대한 가중처벌과 명단 공표가 빠졌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브로커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인 등처럼 전문 지식이나 특정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는 여전히 적발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위·변조, 증거 인멸, 의료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와 얽혀 복합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의료인 등도 가담하면서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작년 보험사기 적발 통계에 따르면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

원문링크 : 보험사기 예방, 법으론 역부족 … 보험사 AI 탐지 동원 '각자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