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엔 어떤 법을 적용하는가?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령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총 세 가지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 어떤 경우에 어떤 법을 적용하는 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 정도가 달라진다. 가장 처벌이 적은 범위는 음주 수치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 그 다음은 0.08% 이상에서 0.2% 미만, 마지막으로 0.2% 이상은 가장 강하게 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참조)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이 돼도 예전보다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 예를 들어 본 변호사가 3년 전에 조력했던 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입건이 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올해 조력했던 의뢰인은 첫 음주운전임에도 그보다 높은 750만원 상당 벌금을 처벌받았다. 아울러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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