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받을까, 벌금 낼까”...나이롱 환자 늘어나는 이유 있었네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분석 기소유예 비율 일반사기 6배 재판서도 벌금형 비율 높아 장애로 걷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보험사에 수십억대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자가 주거지 인근서 멀쩡히 보행하고 있는 게 폐쇄회로 영상(CC)TV에 찍혀 지난 3월 발각됐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대전경찰청]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사기에 비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검사의 처분)의 비율이 일반 사기의 5.9배에 달했고, 기소가 되더라도 구약식 기소(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을 구형하는 것) 비율이 높았다. ‘솜방망이 처벌’이 사회적으로 보험사기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보험연구원은 ‘2023년 범죄분석(대검찰청 발간)’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처분 결과를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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