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판단 전 선제적 조치…복지부, 학대예방·아동보호 지원

아동학대 예·조기지원 시범사업 양육코칭 등 수행 시·군·구 20개 선정 아동학대 대응 및 조기지원 체계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한 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20개 시·군·구에서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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