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연금 '60세→65세까지 납부' 개혁 시동… 관건은 국민 설득

국민연금 납부 기간 40년→45년 연장 추진 저소득 연금액↑, 고령층 격차 완화 목표 "보험료 부담 반발, 국고 지원 부담 우려" 일본 도쿄 시민들이 지난해 11월 15일 신주쿠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일본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45년으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행될 경우 연금 보험료를 65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저소득자가 받는 연금액 수준을 올리고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고령자가 연금을 5년 더 납부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일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자문기구인 사회보장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방안을 제시했다. 5년 더 내고 더 받아 노후 소득 보완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을 계산하는데, 올해가 2019년에 이어 전망치를 제시해야 하는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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