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악용에 칼빼든 정부…보험금 누수 잡힐까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에 칼을 빼들었다.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진료를 통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데다 과잉진료로 보험료가 오르면서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비급여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보험업계는 반색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이번 실손보험 제도 개편을 통해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고 손해율이 안정화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을 검토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 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특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만으로 치료가 충분한 환자에겐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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