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 국민연금에?…"폭탄돌리기 모르고 선택했다" 비판 나온 이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선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중점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안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누적 적자가 700조원대에 달할 수 있고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월급의 약 30%를 보험료로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민대표단 492명 공론조사에서 56%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골자인 소득 보장 중점안(1안)을 지지했다. 나머지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2안을 선택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현행 제도에서 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으로, 1안의 경우 6년이 지연되는 2061년, 2안은 2062년이다. 두 안의 고갈 시점은 차이가 없지만 1안을 두고는 미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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