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관심에 방치된 패륜 가족 상속권…'구하라 친모' 사건 반복 이유

헌재 결정까지 눈치만 본 정치권…20, 21대 국회서 또 자동 폐기 54년 연 끊었던 모친, 보험금 요구…법원은 "받아도 된다" 판결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관계자가 조문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19.11.25/뉴스1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패륜 가족'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향후 상속권 전반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친모의 상속 요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구하라법'의 재입법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상속 결격 사유에 '양육 방기' 등 추가…'구하라법'은 계류 중 해당 법안은 2019년 11월 구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을 끊었다는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한 사건을 계기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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