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사고-사망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사망해도 아예 배상책임 없다 주장도 위자료 인정 사례 많지 않아…판결 괴리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살다보면 자녀가 여러 사정으로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에서 별 일이 없이 지낸다면 괜찮겠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뉴스 등을 통해 듣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넘어짐, 미끄러짐, 낙상 등의 사고 소식입니다. 이런 사고는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에서 낙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요양원이 가입해둔 전문인직업배상책임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고 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보험은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의 업무 중 과실로 생긴 사고로 인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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