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로 유죄 판정을 받아도 사기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전부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선고된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58건, 손해보험 641건 등 모두 699건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다 보니 손보사들의 소송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는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부터 보험금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경우 보험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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