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구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 헷갈린다. 그래서 간단히 판례를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보고자 한다.

정리하면서 박준철 교수님의 책이 진짜 도움이 되었다. 1. 기본적 구별 항고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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